정식재판 청구와 해외출국 금지에 대한 게임에서 욕하다 통매음으로 맨처음 벌금200 약식을 구형받았는데 공판검사님이 불복하신다며 정식재판 청구하셨는데 재판 소환장 기다리는 기간동안 해외출국 금지당하나요? 1. 일본 해외여행을 3박4일정도 다녀오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었으면 출입국 가능한 것인지..

정식재판 청구와 해외출국 금지에 대한

게임에서 욕하다 통매음으로 맨처음 벌금200 약식을 구형받았는데 공판검사님이 불복하신다며 정식재판 청구하셨는데 재판 소환장 기다리는 기간동안 해외출국 금지당하나요? 1. 일본 해외여행을 3박4일정도 다녀오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별도의 통지가 없었으면 출입국 가능한 것인지.. 관련태그: 수사/체포/구속, 사이버 명예훼손/모욕